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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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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위대에 대한 과잉진압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2195
첨부파일	[1]2008가합101525.pdf
1. 지난 해 촛불집회에 따른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필요 이상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국가에게 시위대가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중 60%를 배상하라고 명한 사례. 2. 소극적으로 도로에 누워 경찰의 진로를 방해하는 정도의 시위대에 대해 방패와 곤봉 등을 사용하여 부상을 입힌 것은 정당한 시위 진압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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