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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파생상품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거래상대방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1564
첨부파일  [1]2008가합109031.pdf
 

파생상품투자신탁에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변경으로 투자의 결과가 달라진 경우 이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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