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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친일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될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975
첨부파일  [1]2009가합5266.pdf
 

친일재산으로서 국고에 몰수되어야 할 부동산이 이미 매각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는 없지만, 친일인사의 후손인 매도인은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국가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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