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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당제소 및 가처분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2017
첨부파일	[1]2008가합105251.pdf
1. 소를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패소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피고가 원고로서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그 자체로서 승소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피고의 소 제기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아 상대방이었던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배상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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