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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사기관이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하였더라도 통신회사에 그에 관한 요청서 사본 등의 열람,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3245
첨부파일	[1]2009가합27655.pdf
피고 회사가 원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에 대한 대장, 해당 번호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법령상, 약관상 근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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