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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사례에서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8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1408
첨부파일	[1]2008가합1977.pdf
어린이집에서 제공한 식단에 포함되어 있던 콩을 생후 20개월 무렵의 영아가 집어 먹다가 기도가 막혀 뇌손상을 입은 사례에서 영아의 보호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8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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