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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역외펀드 투자에 동반되는 선물환계약의 갱신과정에서 설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354
첨부파일	[1]2009가합2373.pdf
역외펀드 투자에 동반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계약체결시 설명의무를 충분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갱신계약 체결 당시의 변화된 경제여건, 환율전망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고객으로 하여금 적정한 투자선택을 그르치게 하였다면 고객이 입은 환차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다만, 환차손의 발생과정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피고가 예측할 수 없는 사정도 작용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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