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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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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만 3세 유아가 급성후두개염으로 사망한 경우 초진 의사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932
첨부파일	[1]2008가합67601.pdf
만 3세 유아가 급성후두개염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초진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그르침으로써 상급 병원으로 전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한 과실을 인정하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적절한 대응이 곤란했던 사정도 감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70%로 감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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