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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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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차량 급발진 사고에서 차량의 제조상 결함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785
첨부파일	[1]2008가단388929[1].pdf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차량의 제작상 결함이 추정되어야 하고, 차량 판매업체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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