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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족 명의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명의자인 가족을 보험계약 당사자로 본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412
첨부파일  [1]2008가합83351[1].pdf
 

내용 남편이 자신의 자금으로 아내와 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와의 관계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내와 딸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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