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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인터넷쇼핑몰 운영자가 위조상품의 거래를 막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298
첨부파일	[1]09카합653.pdf
1. 오픈마켓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는 위조상품의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가. 위조품 등록의 삭제 나. 위조상품의 거래를 억제할 수 있는 적정한 운영시스템의 구축 다. 위조상품 판매자의 인적 사항 관리 라. 이상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조상품의 거래가 범람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특정 상표의 상품에 대한 거래 제한 2. 이 사건에서는 일부 위조상품의 거래가 적발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해당 상표의 상품에 대한 거래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도록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허락 없이는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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