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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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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민연금(노령연금) 분할청구권의 포기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835
첨부파일	[1]2009가합20609[1].pdf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국민연금법 제58조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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