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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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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동 사망사고 관련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900
첨부파일	[1]06가단423422.pdf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됨에도 실제 손해배상액 산정과정에서 성인에 비하여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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