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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고속도로에서 수신호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배상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459
첨부파일  [1]2008가단245503.pdf
 

고속도로에서 후속 사고를 막기 위하여 차로에서 수신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본인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감경비율이 50%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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