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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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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매도인 본인확인을 게을리하여 사기를 당한 데 대해 부동산중개업자 등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994
첨부파일	[1]2007가합113101.pdf
부동산 매도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경우 이에 관여한 부동산중개인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매수인 본인의 과실도 있으므로 그 배상범위는 50%에 한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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