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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아파트 1층 세대에 '전용정원'을 제공한다는 분양광고와 관련하여 계약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1304
첨부파일	[1]2008가합23700.pdf
아파트 부지에 설치된 화단이나 정원은 법률상 어느 세대의 단독 소유가 될 수 없음에도 이를 1층 세대의 '전용정원'이 될 것이라고 표시하여 분양광고를 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계약상 의무로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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