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여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여행자보험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982
첨부파일	[1]2008가합107783.pdf
1. 여행업자가 사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2.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닌 상해보험으로서 인(人)보험의 일종이므로 여행자가 여행자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여행기획업체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금강산 공사현장 숙소에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다음글	승계집행문의 사전송달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