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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승계집행문의 사전송달이 없었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656
첨부파일	[1]2008가합130349.pdf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집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야 함에도 집행관이 이러한 사전 송달 없이 집행 개시 현장에서 승계집행문을 교부한 경우, 이러한 교부만으로 채무자에게 실질적 불복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집행행위는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원고에게 유치권 상실의 손해가 발생한 이상 국가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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