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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과실에 의한 사기행위의 방조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1350
첨부파일  [1]2008가합15259.pdf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므로 형사상 사기죄의 공범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타인의 사기 범행을 조력한 이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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