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에게 고객보호의무 위반책임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207
첨부파일  [1]2008가합99578.pdf
 

파생금융상품의 내재된 위험성을 알리지 않거나 오히려 위험성이 없다고 잘못 안내하여 펀드가입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 펀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가입자의 원금손실액 중 45%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과실에 의한 사기행위의 방조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사례
다음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