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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에 대하여 경쟁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457
첨부파일  [1]2006가합24723.pdf
 [2]2007가합90505.pdf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메신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이른바 ‘끼워팔기’라는 이유로 국내 경쟁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행위에 위법성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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