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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수집활동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021
첨부파일	[1]2008가합40668.pdf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내정보의 수집활동은 비록 해당 정보가 사회적 영향이 큰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질서유지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법이 정한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정보수집 활동은 그 자체로서 대상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정보를 유출한 행위도 별도의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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