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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면마취와 관련한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1000
첨부파일	[1]2008가합112396[1].pdf
고용량의 수면마취제를 사용하여 치질 수술을 진행하던 중 환자의 경과의 충분히 살피지 아니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피고의 책임을 65%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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