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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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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가가 로또 복권 시스템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2
조회수	10302
첨부파일	[1]2006가합71101.pdf
원고인 대한민국이 로또 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 컨설팅업체인 한영회계법인, 운영기관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측의 기망이나 업무방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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