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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반의사불벌죄에서 법정대리인의 처벌의사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10-01-11
조회수 10802
첨부파일  [1]2009고합12.hwp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반의사불벌죄와 관련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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