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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업 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에게는, 회사가 업무상 취득한 법인 소유의 자금을 빠짐없이 법인의 회계에 입금하여 법인의 영업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관리 사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 소유 자금의 일부를 법인의 회계와는 별도의 ‘부외자금’으로 조성, 관리하는 경우라도 이로 인하여 법인이나 주주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사용하여 향후 언제든지 그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하는 등으로 법인 소유의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
그 의무에 위반하여 비자금을 조성․관리하면서 그 돈을 대기업 총수에게 지급하여 회사의 공적인 경비 이외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게 하고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회수되지 못하게 하여 회사에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 그 임원들은 상법 제399조에 따라 연대하여 회사에게 비자금 중 각자 관여한 금액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2) 대기업 회사의 이사 또는 사실상 이사에게는, 계열회사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고 재무상태가 극도로 부실하게 되었다면 그에 대한 자금지원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이도록 조치하거나 설령 추가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원고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열사에 대한 지원자금이 상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재산보전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회사로 하여금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지원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면, 임원들은 연대하여 회사에게 계열사 자금지원금 중 각자 관여한 금액에서 회사가 회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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