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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일조권 침해에 대한 임차인 등 점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2-31
조회수	12807
첨부파일	[1]2007가합96794.pdf
일조권 침해의 경우, 피해 건물의 소유자 외에도 그로부터 정당하게 임차권 등을 취득하여 일조방해행위 당시 실제로 거주한 자도 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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