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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자동차 판매 웹사이트의 불법행위성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2-31
조회수 11819
첨부파일  [1]2008가합65506.pdf
  여러가지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구매상담을 해주고 신차구입을 도와주는 웹사이트는 역경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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