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키코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2-31
조회수 13006
첨부파일  [1]2008카합3816.pdf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키코(KIKO)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지일 이후의 효력을 정지한 결정입니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자동차 판매 웹사이트의 불법행위성 여부
다음글 도로 관리기관이 인근주민에 대하여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요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