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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도로 관리기관이 인근주민에 대하여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요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7
조회수	11679
첨부파일	[1]2007가합51029.pdf
도로소음이 인근 주민들의 거주에 기능적인 하자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이익 형성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주민들의 생활이익은 그러한 소음상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소음증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치가 과다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러한 변화가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에 해당한다면 도로관리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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