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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인터넷에 공개된 시험문제 해설내용을 법적보호가치 있는 이익으로 본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7
조회수	10987
첨부파일	[1]2007가단70153.pdf
원고측이 인터넷에 공개한 문제해설 내용이 비록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가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 학원과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측이 노동력과 비용을 들이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만든 문제해설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의해 성립하는 거래사회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원고측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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