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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소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사할 의무의 범위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7
조회수	10959
첨부파일	[1]2008가합50528.pdf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는 경우에 자칭 소유자와 전혀 면식이 없는 때에는 자칭 소유자라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소유권의 귀속에 관해 의문을 품을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거나 소유자의 주거지나 근무지 등에 연락하거나 그곳에 가서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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