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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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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인터넷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표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한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7
조회수	10931
첨부파일	[1]2006가합46488.pdf
인터넷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이 사건 표장을 상품 자체나 그 상품의 광고에 사용하여 판매하는 상품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 판매중지조치 등 부정경쟁행위의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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