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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국회의원선거 지지율 오보와 손해배상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2-17
조회수 10337
첨부파일  [1]2008가합48297.pdf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일간지가 후보 지지율을 잘못 보도한 데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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