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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일본 인감증명서와 공증시 대리권 위임 소명자료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12059
첨부파일  [1]2007가합53063.pdf
  공증인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권한있는 행정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을 의미하므로, 일본의 시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는 공증시 대리권 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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