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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상속포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13455
첨부파일	[1]2007가단433075.pdf
상속포기의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되지 않으며,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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