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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군 장교 전역제한조치가 불법행위라는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10777
첨부파일  [1]2007가합3150.pdf
  공군이 장교의 전역을 제한한 조치는, 그 근거로 삼은 적정유출 인원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며, 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 전시, 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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