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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대표이사 겸 주주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13217
첨부파일  [1]2008가합47805.pdf
  주주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정하는 주주총회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제한됨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결의에는 방법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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