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동상제작을 위한 조형물, 스케치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11087
첨부파일	[1]2007가합97919.pdf
동상제작을 위한 조형물도 미술저작물에 해당되지만, 피고들이 제작한 동상이 원고의 스케치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대표이사 겸 주주의 임원퇴직금 규정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여부
다음글	펀드의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한 은행직원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