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펀드의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한 은행직원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10623
첨부파일  [1]2008가합2338.pdf

  은행 직원이 ‘중도해지 불가’라고 기재한 수익증권거래통장을 교부하였다면, 펀드의 중도 환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제공한 것으로서, 투자행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한 행위이어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동상제작을 위한 조형물, 스케치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다음글 경찰관에 관련된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은 사례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