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경찰관에 관련된 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은 사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11
조회수	10277
첨부파일	[1]2007가합90956.pdf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보도를 하면서, 그 경찰관이 진실 여부를 매우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았음에도 관련자들에게 진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거나 증거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그 보도는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펀드의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케 한 은행직원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판결
다음글	유사한 상호에 대하여 선등기자가 상호등록말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