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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웹하드 영업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1-05
조회수	11713
첨부파일	[1]2008카합968.pdf
웹스토리지에 영화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된 위법행위이며, 웹하드 업체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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