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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무원의 부작위와 가스폭발사고로 인한 책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0-31
조회수 11289
첨부파일  [1]2007가합41398.pdf
 액화석유가스 폭발사고에 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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