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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유명브랜드 유사상품 판매와 대형할인매장의 책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8
조회수	10612
첨부파일	[1]2006가합51480.pdf
유명할인매장이 아닌 임차인이 판매하는 매장이라 하더라도 매장위치, 매장형태 및 판매방식에 따라서는 외관상 할인매장이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그를 판매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렇게 외관상 할인매장이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영업에 관하여 할인매장의 명의 아래서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임차인 매장에서 이루어진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할인매장측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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