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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이사 퇴직금을 이사회 결의로 위임한 정관조항은 무효라는 판결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8
조회수	11410
첨부파일	[1]2006가합98304.pdf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한 회사 정관은, 이사회의 이사 퇴직금 결정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액수의 결정을 이사회에 무조건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이사회가 주주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이사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며, 자본충실을 해칠 정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의결도 무효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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