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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시장 공관 앞에서의 시위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결정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8
조회수 11186
첨부파일  [1]08카합1651.pdf
시장 공관 앞에서 벌인 시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면서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한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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