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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불법 신용정보 조회와 손해배상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3
조회수 12201
첨부파일  [1]2008나60.pdf
저축은행이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대부업체로 하여금 불법 신용정보조회를 하게 하였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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