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 및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3
조회수	10759
첨부파일	[1]2007가합42537.pdf
수사기관의 장의 언론사 기자에 대한 발언이 위법한 피의사실의 공표행위로서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시위참가 상경저지와 경찰권행사의 한계
다음글	일조권 침해의 요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