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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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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공인이 아닌 개인의 명예훼손 관련 기사의 게재에 따른 포털업체의 책임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10-23
조회수	10635
첨부파일	[1]2005가합64571 포털손배.pdf
기사를 그 내용에 따라 섹션별로 분류하여 배치하는 포털사이트는 자살 관련 기사들로 인하여 공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와 함께 그 사실관계 및 악의적인 평가가 공개되어 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시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로써 원고를 비방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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