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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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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할 49가지'의 저작권 침해사건
작성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작성일	2008-06-24
조회수	13706
첨부파일	[1]2007가합43936 살아있는 동안 49가지.pdf
베른협약에 따라 중국 저작물도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고, 중국 내에서 저자와 출판위탁계약을 맺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출판하였다 하더라도 저자로부터 해외 번역․출판 이용허락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이상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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